전일호 변호사.

소개

판사 경력을 앞세워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군법무관(군검찰관)으로 3년, 판사로 18년 — 재판과 함께한 21년입니다. 배석판사, 단독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또 합의부 부장판사로 민사·가사·형사·행정재판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사건의 유형이 달라도, 재판장이 쟁점을 파악하는 순서와 증거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일정한 논리와 구조가 있습니다. 그 논리를 알기에, 사건을 맡으면 결론을 좌우할 쟁점을 먼저 가려내고 그 쟁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재판 경험은 그 자체로는 힘이 아닙니다. 치밀한 송무전략으로 바꾸어야 비로소 의뢰인의 무기가 됩니다. 모든 주장이 어떤 증거에 근거한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불리한 사정과 판례를 빠뜨리지 않고, 그것이 이 사건에서 가지는 의미와 선례와의 차이를 함께 설명합니다.

그렇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업무 분야

사건의 유형은 달라도,
보는 방식은 같습니다.

결론을 좌우할 쟁점을 가려내고, 그 쟁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민사

  대여금·공사대금·매매대금 등 금전 청구, 부동산 매매·임대차·명도 분쟁, 손해배상, 계약의 해석과 이행을 둘러싼 다툼을 다룹니다. 부당이득 반환과 사해행위 취소,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부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사건의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 형사

  고소·고발 단계의 대응부터 경찰·검찰 수사 단계의 변호, 구속영장 실질심사, 공판 변호, 항소·상고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을 맡습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대리와 합의 교섭도 수행합니다.

• 가사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사건을 다룹니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등 상속 분쟁을 포함합니다.

• 행정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을 수행합니다. 공무원 징계 등 공직 관련 분쟁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건을 다룹니다.

• 기관 자문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과 기업·단체를 상시 자문합니다. 인사·노무, 계약 검토, 임대차, 내부 규정 정비와 분쟁 예방을 함께 봅니다.

변론 경험

전 변호사의 변론 한토막

전일호 변호사가 법정 안팎에서 한 변론에 관한 짧은 기록입니다.

• 상간자 위자료, 상대방 혼자 전액을 물어야 할까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때, 배우자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간자는 위자료 전액을 물어야 할까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두 가지 법리를 정리합니다.

  첫째, 손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는 사람은 정조의무의 상대방인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자녀나 부모, 형제가 충격을 받더라도 그들은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고(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해의를 가지고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따라서 "가족이 겪은 고통"이나 "가족관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사정이 아닙니다.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그 실질이 무엇인지 따져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 분담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그런데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전액을 배상하게 하면, 상간자는 배상 후 다시 배우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결국 부부의 재산에서 돈이 나가는 셈이어서 부부의 신분상·생활상 일체성을 간과하게 되고, 부부공동생활의 회복을 방해하며,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급심 판결들은 이러한 경우 원고가 일부 청구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전체 위자료 중 상간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액수만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같은 방향의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간자 위자료 사건의 방어는 부정행위의 존부만이 아니라 누가 피해자인가와 얼마를 분담하는가라는 두 축에서 이루어집니다.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을 때, 항소심은 어디까지 다시 볼까요? →

  1심에서 선처를 받았는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사건이 다시 열리는 셈이라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다시 정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부당 항소에 관하여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의 근거는 재판의 구조에 있습니다. 제1심은 피고인을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고, 증인의 진술 태도를 눈으로 확인하며, 공판 전체의 분위기 속에서 양형 요소를 판단합니다. 이를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라고 부릅니다. 서면 기록만으로 사건을 다시 읽는 항소심이 그 판단을 가볍게 뒤집는다면, 1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심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방어는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1심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새로 내세우는 사정이 사실은 1심이 이미 알고 판단에 넣었던 사정이라면, 그것은 새로운 양형조건이 아니라 같은 자료에 대한 평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1심 판결문에 그 사정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찾아 보여주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둘째,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같은 유형 사건의 선고형을 모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라면, 같은 법리가 거울처럼 작용합니다. 1심 이후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를 만들어 내고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합의, 치료나 교육의 이수처럼 1심이 판단할 때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을 쌓는 것이 항소심 양형변론의 실질입니다.

  요컨대 항소심의 양형 심리는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심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절차입니다. 그 질문의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검사 항소를 막아내는 일이자, 피고인 항소를 성공시키는 일입니다.

• 항소심에서 형량만 다투면, 재판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좁습니다.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하나만을 항소이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부당만 내세우면 항소심은 이 벽을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읽을 때에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 지점이 따로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본형이 아니라 몰수·추징, 취업제한명령, 배상명령 같은 부수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수처분은 구형에서도 판결 이유에서도 짧게 다루어지는 탓에 다툼 없이 넘어가기 쉽습니다.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항소심은 그 사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형도 다시 정해집니다. 파기 사유를 만드는 작업이 결국 양형을 새로 판단받는 문을 여는 셈입니다.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하나로 좁히기 전에, 원심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법리의 눈으로 한 번 더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압수되었다고 다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사기관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금고 안의 현금과 귀금속을 한꺼번에 압수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그 물건 전부에 대하여 몰수가 구형되고, 실제로 몰수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압수와 몰수는 다릅니다. 압수는 증거 확보를 위한 처분이고, 몰수는 형벌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몰수하려면,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같은 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도 마찬가지여서, 그 물건이 당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는 말이 증명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변론의 초점은 분명해집니다. 압수물이 가족 등 제3자의 소유일 가능성, 기소된 범행이 아닌 다른 시기·다른 경위로 형성된 재산일 가능성이 기록상 배제되지 않는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몰수 요건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몰수는 재산을 영구히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본형 다툼에 가려 소홀히 넘어가기 쉽지만, 의뢰인에게 남는 실질적 손실은 오히려 이쪽이 클 때가 많습니다.

•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한 형사공탁금, 그 돈은 어디에 있을까?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심에서 형사공탁한 돈을 피해자 측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항소심 사건의 변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공탁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탁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재판부에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는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탁법과 공탁규칙상 공탁물 회수동의나 수령거절 의사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공탁법 제9조의2, 공탁규칙 제49조의2). 피고인이 동의서 원본을 받아 공탁소에 제출하지 않는 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탁금은 공탁소에 그대로 보관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피해자는 한때 수령을 거부하였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재판이 끝난 뒤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언제든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에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민사상 배상이 모두 이행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공탁금은 피해자 측이 앞으로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돈으로 남아 있으므로 이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탁은 '거부되면 끝'이 아니라, 판결 이후까지 열려 있는 피해 회복의 통로입니다.

• 4년 만의 선고 — 법원은 그 시간도 형벌로 읽었다! →

  한 항소심 사건의 양형변론에서 이례적인 판결 하나를 재판부에 소개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2노3079 판결입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누가 보아도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그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유의 핵심은 법원이 '심히 지연된 문책'이라고 부른 사정입니다. 범행일부터 항소심 판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에 그 시간 자체를 올려놓았습니다. 피고인이 구금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멀리 떨어진 법원을 열 차례 오가며 보낸 고통의 시간이 참회와 반성의 기회로 작용했고, 그로써 재범 위험성이 대부분 해소되었다면 형벌이 목표하는 특별예방의 효과는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길고 정밀하게 쓴 판결은 흔치 않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도 범행 후 오랜 시간 동안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심신의 고통을 견디며, 그 시간을 구체적인 반성과 생활의 변화로 채워 온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법리에 기대어, 흘러간 시간과 그 시간이 만들어 낸 변화를 "범행 후의 정황"으로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시간의 경과는 그냥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시간 자체가 양형 사유가 됩니다. 판결문을 넓게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검사가 공소사실 하나를 빼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

  공판 중에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하나를 철회하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그 부분을 그냥 판단에서 빼고 넘어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하나를 전부 철회하는 것은 동일성 범위 안의 변경이 아니라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실무상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공소기각이 되면 그 부분은 유죄 판단의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고,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 판단의 기초가 달라집니다.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받으면 철회의 대상이 무엇인지, 남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인지 포괄일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법리로 공소사실 하나를 덜어내는 것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보다 빠르고 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 선고기일만 남은 사건에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만 지정된 상태에서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판을 받는 중에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다시 입건된 때가 그렇습니다.

  이때 가장 큰 위험은 두 사건이 따로 재판받는 것입니다. 앞 사건에서 먼저 형이 선고되면 뒤 사건은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이 두 번 나뉘어 선고되면 합산된 무게는 하나의 형으로 정해질 때보다 커지기 쉽고, 뒤 재판부로서는 앞의 선고를 전제로 판단하게 되어 선처할 여지도 줄어듭니다.

  형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두 사건이 한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되면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 따로 재판받으면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론재개 신청과 변론의 병합 신청을 함께 합니다. 변론재개는 법원의 직권사항이지만, 새로 제출할 양형자료가 있다는 점과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는 것이 곧 끝은 아닙니다.

• 방조를 인정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

  전달이나 심부름, 명의 대여처럼 주변적인 역할로 방조범으로 기소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가담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승부는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가"에서 갈립니다.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째, 고의의 정도입니다. 방조범에게도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인식이 막연한 추측 수준에 머물렀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책임의 크기를 달리합니다. 처음 부탁을 받을 당시의 인식과 그 이후의 인식을 시점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서로 대조하는 작업이 여기에 쓰입니다.

  둘째, 전체 규모와 자기 몫의 구분입니다. 조직적 범행에서는 범행 전체의 규모가 큰 숫자로 제시됩니다. 그 숫자는 조직 전체의 것이지 개별 가담자에게 귀속된 이익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 주지 않으면 전체 규모가 그대로 개인의 책임으로 읽힙니다. 계좌 분석 자료와 수익 분배 구조로 실제 취득한 이익의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셋째, 공범 사이의 형평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먼저 선고된 공범들의 판결은 재판부에 기준을 제시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입니다. 가담 정도가 더 가벼운 사람이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핵심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선언으로는 닿지 않습니다. 진술과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돈을 갚지 못한 것과 속이고 빌린 것은 다릅니다. →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다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다는 점, 즉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차용 당시입니다. 그 뒤에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차용 당시의 자금 사정, 다른 채무의 규모,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 변제 재원으로 내세운 것의 실현 가능성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범의를 추단합니다.

  주의할 지점이 있습니다. 변제 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금 사정에 관한 중요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 방어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범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툴 수 없는 것을 계속 다투면 반성 없는 태도로 읽혀 양형에서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에 집중할지 정하는 것도 변론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정했다면, 피해 회복은 선언이 아니라 숫자로 제시해야 합니다. 차용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계산해 잔존 채무액을 특정하고, 재원의 출처와 변제 일정을 함께 내놓아야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도급인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

  도급 작업 중에 수급업체 근로자가 다치면 수급업체뿐 아니라 도급인과 그 사업장 책임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가 무거울수록 책임도 당연한 것처럼 다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위험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그러한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무죄를 가르는 지점은 하나로 모입니다. 도급인이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이 쟁점은 사고 당일의 작업 흐름을 시간 순서로 복원해야 답할 수 있습니다. 당초 작업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변경되었다면 누가 변경했는지, 도급인 측 안전관리자가 그 시각에 어디에 있었는지, 작업 지시가 도급인의 승인을 거쳤는지를 작업계획서와 관련자 진술, 재해조사 자료로 하나씩 확정해 갑니다.

  안전관리자가 사고 시각까지 다른 구역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그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됩니다. 이런 간접사실을 모아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를 증거로 확정하는 작업이 결론을 가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개정이 잦습니다. 의무의 내용은 반드시 사고 당시 시행되던 조문을 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본형보다 취업제한명령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아동 관련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 부수처분이 본형보다 삶에 더 결정적입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받더라도 생업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제는 본형과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형의 종류를 다투는 논증과 면제를 구하는 논증은 각각 따로 세워야 합니다.

  면제를 구할 때에는 재범 위험성과 비례성을 중심으로 논증합니다. 같은 일을 해 온 기간과 동종 전력의 유무, 수사기관의 전수조사에서 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근거가 됩니다. 취업제한이 확정되었을 때 이용자와 직원, 부양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형사처벌과 취업제한, 행정처분, 소속 단체의 징계가 중첩되는 구조는 비례의 원칙과 연결됩니다.

  가장 확실한 자료는 유사 사안의 하급심 판결례입니다. 행위의 정도가 더 무겁거나 합의조차 없었던 사안에서도 면제가 선고된 예를 판결문과 함께 제출하면, 재판부는 면제가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 유형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판단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은 구형에서도 판결 이유에서도 짧게 적힙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남는 결과는 짧지 않습니다.

실제 변론에서 다툰 법리를 일반적인 설명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 소개는 아니며, 의뢰인과 사건관계인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